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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경제외)

대부업 피해 사레집 발간



                                                       

  대부업 피해 사례집 발간

2019-06-18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 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책자 '대부업! 쓴다면 알고 쓰자' 를 17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자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 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주로 행하는 13가지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한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위반 


대출중개업체 직원의 고객대출금 횡령 등 사기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관련 비용 요구 


대출실행을 위한 공증료 등 대출관련 법률비용 요구 


대출알선을 미끼로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요구 등이다.


또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 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 피해가 잦은 11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책자는 불법대부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대출은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 △대부 원리금 상환내역 등 대부계약 관련서류 꼼꼼하게 관리 △문자,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대부광고 주의 △불법채권추심시 증거자료 확보 △캐피털, 은행 등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대부업자, 채권자 명의 계좌외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부 △불법대부행위에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체크카드·현금카드 양도는 불법


대출 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대포통장 매매·대여는 범죄행위 


대출 가능 여부 등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등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요구는 불법 등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